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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매긴 치료결과, 적정성 평가에 반영…보상까지 연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 질 평가체계를 환자가 체감하는 치료 결과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적정성 평가에 환자자기평가(PROMs)를 도입하고 환자경험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결과 중심 평가를 강화해 향후 성과기반 지불과 연계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 15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평가체계 개편 방향을 밝혔다.
우선 환자가 직접 평가한 치료 결과를 적정성 평가에 반영한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평가도구 개발 연구에 착수해 슬관절치환술부터 환자자기평가 지표를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적용을 검토할 질환으로는 고관절치환술, 유방암, 우울증·불안, 대장암, 폐암 등이 제시됐다.
정영애 평가운영실장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지불제도 개편과 연계해 질·성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환자의 건강 성과를 중심으로 한 가치기반 평가로 평가의 중심축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의료기관 보상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 실장은 "환자 중심·결과 중심 평가로의 구체적인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고 보상체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정교화하겠다"며 "평가 결과를 성과기반 지불과 연계하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지표 확대와 성과 보상 연계 과정에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 보건정책 전문가 등과 폭넓게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적정성 평가 지표 자체도 줄인다. 심평원은 지난 2022년부터 적정성 평가 개선 계획에 따라 구조·과정지표를 줄이고 핵심·결과지표 중심으로 정비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평가지표 수는 2022년보다 25.9% 감소했다.
평가 대상도 의료기관 종별과 기능, 질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한다.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2023년부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전환했고,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는 올해부터 초기 관리에 적합한 의원급 중심 평가로 개편했다.
정 실장은 "의료기관 종별·기능, 효율성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 부담은 줄이고 평가 효율성은 높이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평가도구 개발 연구에 착수해 슬관절치환술부터 적정성 평가에 환자자기평가(PROMs) 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청년의사).
환자경험평가도 등급제로…대상 병원 확대
환자경험평가는 결과 공개 방식을 점수에서 등급 중심으로 바꾼다. 그동안 6개 영역별 점수로 공개했지만 올해부터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나누는 종합등급제를 도입했다.
평가 대상도 전문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까지 확대한다. 기존 평가 대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5등급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처음 평가에 참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7개 평가 영역별 점수를 산출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연봉 평가관리실장은 "영역별로 점수가 공개 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간 수준 차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등급제 전환 후 정보 공개 방식이 직관적으로 개편되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 선택이 용이해졌다는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고 말했다.
등급 공개가 의료기관의 환자경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심평원 설명이다. 다만 일회성 대응보다는 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 평가 결과 개선에 더 중요하다고했다.
이 실장은 "의료기관 또한 등급제로 공개하면서 서비스 개선에 보다 신경 쓰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며 "다만 평가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회성 노력보다 경영진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 리더십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 의료기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환자경험평가 조사 방식도 손본다. 올해부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CI 기반 모바일웹 조사를 도입하고, 조사대상 환자를 선정할 때 의료기관별 연령과 진료분야 등을 반영한다. 평가 결과 산출 과정에서도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기관별 환자 구성 차이를 보정한다.
오는 2027년에는 병원 규모별 평가도구를 추가로 개발하고 평가 영역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평가등급 하위 기관에는 1대1 맞춤형 질 향상 컨설팅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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